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B씨와 함께 현장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등 정부 소속 · 산하기관은 산업계와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 4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1317종 32만여점의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를 확보해,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식물보유자원 8073종 대비 1% 이하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6%로 확대하고, 800건 이상의 유전자‧소재 발굴로 첨단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명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A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A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점이 법인의 한 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개념 (이미지=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국비 45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창호·설비, 태양광 설치 등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826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도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을 내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시그니처 사업에 대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선도적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 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32개의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세종 쌍류보건진료소`의 경우, 외단열·로이복층유리 및 태양광 설치로 70%
서울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채용일정을 단축해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8~9월 면접, 9월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1월 이후 임용 예정이었던 일정을 세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인원도 전년 대비 30명 증원된 규모다. 시는 선발된 인력을 8월 중 현장에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최근 확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410명은 간호 329명, 보건 68명, 의료기술 13명이며, 8월17일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최종 합격자 410명을 확정‧발표했다. 기존 임용일정은 6월 실시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16일~9월 8일 중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22일~24일로 앞당겨 실시했다. 최종합격자 발표도 9월29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 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 25.9%가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8일~29일에 걸쳐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어진 교착상태를 끝내고 북미/남북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전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선순환시킬 수 있는 외교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 회의는 ▲28일 기조연설 및 제1세션과, ▲29일 제2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존 햄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가네하라 노부카쓰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자칭궈 중국 베이징대 교수,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여하며,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세션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는다. 패널로는 ▲노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를 위한 각료급 회의인 `July Ministerial` 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동 계기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국들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July Ministerial` 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동 계기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국들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July Ministerial` 회의는 의장국인 영국이 COP26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소집한 첫 번째 각료급 회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개 주요국들이 참석했다. 참석 각료들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기후 적응, 기후 재원, 국제 시장 메카니즘 등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파리협정의 이행의 주요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들의 조속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COP26까지 2050년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 등 기후행동 강화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COP26 이 성공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감시용 드론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드론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8개 지방환경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측정장비 운영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내에 무인기 `민·관 협력운용팀`을 편성해, 산업단지 및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민간 조종사가 환경감시용 무인기 비행조종을 전담하고, 환경청 담당자가 측정자료 분석과 이동식 측정차량 운영, 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단속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사업장 감시 및 점검을 수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지방환경청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방환경청별 관할지역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점 점검을 수행한다. 민간드론협회에서는 무인기 고장 예방을 위해 기체, 조종기, 통신장비 등을 점검하고, 지방환경청 무인기 담당자의 조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감시 및 점검에 협력체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민간드론협회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무인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감시용 무인기 운영과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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