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자치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목)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가 3일 서울 창동역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청의 무더위쉼터를 돌아보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관 파견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고, 얼음 등을 현장에 충분히 추가 제공하는 한편,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알리라고 김 장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온열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큰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은 세계잼버리 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잼버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날 대책회의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조직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 경찰, 소방, 야영 책임자와 현장 의료인력까지 모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전북소방본부, 전북경찰청이 차례로 현장 상황과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참석자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사항을 수립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전문의료진과 함께 온열질환자 수와 건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참가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이온음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그늘쉼터와 덩굴터널 등 폭염저감시설이 잘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할 것과, 참가자들이 폭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매 프로그램 시작 전마다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 조감도 이 장관은 행안부에서 잼버리 행사장 내 폭염저감시설 추가 설치, 폭염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 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통합 대응역량이 없고, 행동 요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 교육 등이 없었다”고 했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토교통부 차관)은 25일 08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상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계획, 한국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 수위 관리대책, 한국도로공사의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비탈면 안전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개 다목적댐은 홍수기 제한수위 아래로 운영중이며 향후 태풍전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강우예보에 따라 안전조치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저수지 규모별 방류시설 설치를 통한 수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저수지 수위 상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 신속한 항구복구를 시행하고 및 추가 유실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공정위와 협업 확대해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먼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현장소장으로부터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현황을 설명 받는 오세훈 시장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으로,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국토부 조사 결과, 검단 아파트 붕괴의 주원인이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지목된 만큼 이날 오세훈 시장은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