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아동·청소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
2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보건소를 찾은 시민의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으로 58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6일 518명이 나온 이후 8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국내 지역 감염자는 553명, 해외 입국자는 30명이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40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2.7%를 차지했다.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에어로빅 학원, 학교, 교회,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각종 소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20~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으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한다"며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미회감독 갑질, 비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미화감독 갑질, 비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미화직원들이 미화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본인이 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미화 직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차례대로 돌아가며 했던 특근도 감독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배치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감당해야하는 주차비를 무료주차권을 발권하여 횡령하고, 스스로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주말 특근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우체국본부 명의로 우체국시설관리단에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주차비 횡령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주차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측에서도 사실로 확인했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오늘로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정도까지 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 대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만 620명으로 서울 127명, 인천 29명, 경기 62명 등 수도권에서 218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누적 확진자는 3만명을, 누적 사망자는 501명을 넘었다.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면서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ldquo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상황에 대해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면서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200명대를 기록하다가 전날 313명, 이날 343명까지 늘었다. 이에 오늘부터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됐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2주를 집중 방역기간으로 삼아 우리 사회 모두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최근 식당과 주점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수 증가가 보여주듯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한
산업부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심의 요청은 감사 발표 1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산업부가 29일 만인 이달 18일 청구한 것이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에 대해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망단가 보정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
올해 여름인 8월 26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외 확진자가 208명 추가돼 총 2만8546명으로 늘었다.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은 3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25,691명(90.0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3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3명(치명률 1.73%)이다. 국내 176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별로는 서울 81명, 인천 2명, 광주 7명, 경기 41명, 강원 19명, 충북 8명, 충남 5명, 전남 8명, 경북 2명, 경남 3명이다. 32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아시아 16명, 유럽 6명, 아메리카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2020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3일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선 14일 서울 곳곳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99명’ 제한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후 3시 ‘2020 전국민중대회’를 여의도 등 서울 13개 지역에서 99명 이하의 인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 30여 곳에서 100명 미만 규모의 집회를 연 것이다. 경찰은 이번 민중대회와 관련해 “100인 미만의 장소별 집중 인원이 준수되도록 하고, 국회·여야 당사 등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여는 노동자 대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집회 재고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10월 21일 오후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 앞 긴급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외 확진자가 205명 추가돼 총 2만8338명으로 늘었다. 지역발생이 166명, 해외유입은 3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9명으로 총 2만5636명(90.46%)이 격리 해제됐으며, 현재 22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2명(치명률 1.74%)이다. 국내 166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별로는 서울 63명, 부산 1명, 광주 7명, 대전 2명, 세종 1명, 경기 46명, 강원 18명, 충남 11명, 전북 1명, 전남 13명, 경남 3명이다. 39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중국 1명, 아시아 19명, 유럽 8명, 아메리카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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