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11월 4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11월 4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에 대해 교도소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 문책성 인사조치를 시행했다. 11월 4일자로 교도소장과 해당 부서장들은 직위해제되었으며, 직접적인 폭행 가담자들은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하에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교정 시설 내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업무 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지난해 실시한 디지털 심화대응 조사 결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 만큼,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정책 동향, 전문가 협의체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올해 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
행정안전부가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게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 두 서비스는 간편 송금의 보편화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해 수취인으로부터 신속히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형태로 발급해 개인 휴대폰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두 서비스 모두 디지털 행정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편 송금 수단의 확산에 따라 잘못된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착오 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과의 반환 절차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송금인은 민사소송 대신 간편한 신청 절차만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간정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렸으며,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와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치사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간정보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정보인들이 힘을 모아 미래 발전을 다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50년간 국가 위치기준을 확립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경제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도 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를 주제로 공간정보 발전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념식에서는 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공간정보 분야에서 성과를 낸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된 이 표창은,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인정
정부가 10월 31일 인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4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며, 드론과 화생방 등 신종 테러수단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인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일대에서 열린 2024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참관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기관과 민간 및 군·경·소방 인력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종합훈련은 드론을 활용한 테러와 화생방 공격, 핵심시설 점거 등 신종 테러 유형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가테러대응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드론을 통한 에너지시설 공격, 화학물질 살포로 인한 대규모 화생방 사고, 테러범의 주요시설 점거 상황 등이 포함되었으며,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통합 작전 개념이 적용되었다. 훈련 강평에서 한덕수 총리는 “테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불분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사전 예방 및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후원 물품 관리와 보조금 운영 실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지난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협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후원 물품 재고 관리 부실과 보조금 사용 부적정, 내부 직원 특혜 거래 문제 등 협회 운영에 있어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협회에 강력히 권고했다. 문체부가 31일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후원사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의 재고 관리와 기록 유지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일부 후원 물품이 입고 및 출고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거나 재고가 누락되는 등 물품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후원 물품은 사용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실제 배분 및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협회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협회는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을 본래 사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해상물류 사이버보안 강화, 식의약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해상물류 사이버보안 강화, 식의약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경제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목표로,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11월부터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본격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와 같은 신종 화재 원인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배터리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무인 소방차량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화재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계절인 만큼, 특수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철저한 대비가 필요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보건 분야 지출을 줄이고, 대신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지출을 확대해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3.1% 증가해 총 96조 9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역시 1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러한 재정 조정은 코로나19 종료로 감소된 예산을 주민 복지와 밀접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결산 잉여금은 69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안을 공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와 2단계 디자인 공모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모습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국민 의견이 새 주민등록증에 반영될 전망이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을 통해 6팀이 선발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2단계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금이 제공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단계 공모에서는 최종 디자인 작품을 심사해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에 반영할 1팀을 결정한다. 한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과 기능 개선을 위한 의견을 소통24를 통해 접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활용성 높은 주민등록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합의문이 10월 21일 발표됐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상민(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동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후 진행된 협의의 결과로, 4개 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해 왔다. 특히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과정에 참여해 청사 설치 등과 관련된 합의를 지원해 왔다.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양 도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기존의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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