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정비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7월 9일 이들 지역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 이번 공모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3.6만호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 도시 대상 공모로, 향후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화명·금곡지구는 2,500호, 해운대지구는 3,200호 등 총 5,700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입주민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공모 신청방법과 평가기준 등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택수급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명 · 금곡지구 기본계획(안) 공모와 함께 공개된 기본계획(안)도 눈길을 끈다. 화명·금곡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합 운영 비리,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탈퇴·환불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대부터 무주택자 등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인허가 지연, 정보 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조합의 절반가량인 316개 조합(51.1%)은 아직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모집단계에 있으며,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개(33.6%)에 달한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과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조합장의 비리 등 부실 운영(52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부터 현장점검 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과 대출규정 위반, 실거주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시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시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6개 반으로 늘려 점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과 함께 6월 말까지 88개 단지를 점검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는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2차 조사는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기재 여부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시작한다. 7월 대구 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기획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5월에는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보드게임 활용 교육은 기존 교육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인 반응과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이 보드게임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선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인 E4-2, E5-2에 대한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GH,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기업 · 산학연용지 입주협의 대상자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 등 글로벌기업 대상 용지인 E4-2에는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이, 산·학·연 대상 용지인 E5-2에는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디에이치케이솔루션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분야 선도기업인 와이씨 및 엑시콘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은 생체고분자·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플러스와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소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반도체 공정 및 테스트 장비 분야에 특화된 기업과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들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롭게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GH는 7월 중 양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을 협의·보완해 입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해 8월 중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 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완공 시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GH, 광교신도시 마지막 근생 · 주차장 용지 2필지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공급면적 1,008.9㎡로, 예정가격은 3.3㎡당 약 1,600만 원이다. 주차장 용지는 4,706.6㎡ 규모이며, 예정가격은 3.3㎡당 약 840만 원이다. 두 필지 모두 5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은 오는 7월 10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되며, 낙찰자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투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GH, 양주 은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9필지 공급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원∼54억9259만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다음 달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월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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