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를 2027년까지 연장하며, 시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고시센터를 활용한 수탁 출제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2027년까지 출제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시도 교육청과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3년 연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재 인사처는 시도 교육청 9급 필기시험 25개 과목 중 23개 과목의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출제 비용을 기존 38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절감해 매년 약 34억 원, 3년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인사처가 보유한 국가고시센터를 활용하고, 시도 간 시험 일정을 통합 운영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인사처의 수탁 출제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출제부터 인쇄, 정답 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시도 교육청은 문제 검토와 시험장 운영에 협력하고 있다. 2025년 출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신속한 피해자 수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가용한 모든 인력, 장비를 총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12월 30일 오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센터장을 맡아 ▲총괄상황 ▲유가족 지원 ▲사고수습 ▲법률·보험지원 ▲지역언론대응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정기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애도기간(12월 29일~2025년 1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1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망 179명, 생존자 2명 구조 상황을 발표하며, 항공기 전소와 블랙박스 수거 등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중앙수습 대책본부 회의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고 수습 상황을 발표했다. 탑승객 181명 중 사망자는 17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존자는 객실 승무원 2명이다. 생존자는 중상을 입고 구조되어 각각 서울이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전소된 상태이며, 희생자의 시신은 무안공항 내 임시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 후 외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사고 조사팀은 블랙박스와 탑재용 항공일지를 수거했으며, 블랙박스는 12월 30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돼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고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사고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다. 현재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등 총 1,572명이 사고 수습과 구조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29일 저녁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라남도,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강화하고,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헌법기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했던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의 행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여야 합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현 정치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명확했던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구체화하며, 개인 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수준으로 영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나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지만,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재난 대응,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과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하여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행안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장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와 투자 분야에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수 진작 및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와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올해 추진 상황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용인은 지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은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 등은 예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산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방권 산단을 포함해 국가산단 지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다. 진현환 1차관은 “국가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흔들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은 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 지시 불이행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 또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며,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하며,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 상태로, 지난 12월 6일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 점검 중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이 점검하는 12개 기관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을 비롯해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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