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보류 중이었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전에 수립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용역 발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앞으로 2개월 내에 끝낸 뒤 5월 중 시작된다. 완료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정부는 2월 ‘가덕도특별법’ 통과로 신공항이 들어설 장소가 법률상 ‘가덕도 일원’이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사전타당성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한다. 이로써 전국 각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한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정부는 28일 미얀마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전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야만적인 폭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 등 외신은 현지 온라인매체를 인용해 `미얀마군의 날`인 전날 미얀마 곳곳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하루 동안 군경의 총격으로 11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16일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당시. (사진=여성가족부) 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가 운영된다.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작년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에서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 2013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OECD-OPSI)를 설치 운영 중이다. OECD-OPSI는 의장국과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꼽힌 우수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 등 4건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등 생활주변 무선국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민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OECD-OPSI 공공 혁신 우수사례 `IoT 기반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1일부터 7월로 예정돼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주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1일부터 7월로 예정돼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으로, 정부가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도 다루게 된다. 31일로 예정돼 있는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해 마련됐다.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전문공사 구분 유지를 고려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나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의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회장 김대업 외 2만 1765명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대한약사회에 약속했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마스크 수급 대책에 적극 참여해 대국민 공적마스크 보급에 기여한 바 있으나 당시 약국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고,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 수익 면세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결국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폭넓게 살펴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중재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
정부는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를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앱 화면 디자인 (이미지=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공공분야 전자서명 공통기반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서비스하고 있는 조폐공사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첫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요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마련,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제공하게 된다. 반장식 사장은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인프라 서비스를 조폐공사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발전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 · 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풍력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나, 앞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등을 통해 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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