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에너지 비용 상승과 환경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최근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환경 측정 제도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1월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업종별 협·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가파르게 상승한 전기요금이었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이 실제 산업 현장의 가동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측은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와 기업들의 전력 실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IoT 측정기기를 통해 환경공단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반기 1회 자가 측정을 하거나 매일 별지 서식을 기록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후부는 현재 진행 중인 IoT 부착 효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자가 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 대표들은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전량 수출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 처리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쏟아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기후부가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부처’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이 중소기업에 규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