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물가 불안과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해외 의존형 공급망에서 벗어나 국내 자원순환 기반의 ‘자립형 공급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체계를 통해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을 포함한 10대 전략광물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에는 38종 핵심광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방안은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우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테스트베드’를 신설하고, 포항·구미·제주 등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폐배터리나 폐PCB 등의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컨설팅과 전문 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투자·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재자원화 설비 보조, 장비 지원,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PCB·폐촉매 등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보증금 면제와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을 줄인다. 내년부터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원료 수입비용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 운영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HSK코드 신설 및 산업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한다. 또한 전문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기술개발 과제와 규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약 6조7천억 원으로, 2040년에는 21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재활용 정책을 넘어, 폐배터리와 폐전자기기에서 새로운 자원을 캐내는 ‘도시광산(urban mining)’ 산업 육성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폐자원 재활용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니라 경제·산업 안보의 문제”라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내재화율을 높여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