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기금의 운용 성적을 매길 때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만 자금을 굴리던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를 사실상 ‘강제’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삼천닥(코스닥 지수 3,000)’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예산처는 1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기금 수익률의 잣대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친 점이다. 앞으로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 시 코스닥 지수가 5% 혼합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코스닥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을 경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 8,000억 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단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물줄기를 코스닥으로 돌려,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도청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양 시·도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 방안과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합의·보완해 경상북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도의회 ‘통합 의견 청취’에 집중한다.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광역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본격 추진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전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옹진군 일대에서 운항 중인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승선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현황과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을 확인하고,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옹진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건강옹진호’를 타고 자월도에 도착해 병원선 진료 서비스 운영 과정과 운항 여건을 직접 살펴봤다. 또한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력 확보, 근무 환경, 악천후 시 운항 안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자월보건지소와 자월면사무소를 방문해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건강옹진호’는 지난해 4월 건조되어 배치된 270톤급 병원선으로, 내과·치과·한의과 진료실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주요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승선 인원은 44명이며, 도서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서 주민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가 2025년 한 해 동안 1,5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배 성장했다. 단순한 배달 플랫폼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공공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지난해 총 617만 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5만 4천 곳의 가맹점과 250만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는 2024년 대비 가맹점 수와 회원 수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공공배달앱이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이 최대 7.8%에 달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중개수수료 2%만 부과하고 광고비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한 해 동안 약 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경영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 소비자 혜택도 눈에 띈다. 배달전용상품권(15%), 페이백(10%), 쿠폰(5%) 등 다양한 할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둔 유망 건강기능식품 기업 ㈜코리아화인에프티가 경북 영주시로 본사와 공장을 전격 이전한다. 이번 투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인삼·홍삼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가치 산업 고도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지난 1월23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와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 평택의 본사 기능까지 영주로 옮기는 ‘완전 이전’ 사례다. 영주시는 이를 통해 지방 세수 확충은 물론 물류·포장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화인에프티는 △2025년 6월 올리브영에 ‘탱글리’와 CJ제일제당 협업 브랜드 ‘베리셋’ 공급 개시 △NS홈쇼핑 ‘이선민 골드’ 25회 연속 완판 기록 보유 △보령·경남·삼성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사와 협업해 전국 약국 유통망 확보 한 ‘세계의 건강을 책임지는 K-HEALTY FOO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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