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중국 관세부과는 무역 규칙에 불합치’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TO를 거듭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사진 : 세계무역기구 WTO 홈페이지 캡처)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무역전쟁을 촉발한 관세가 국제 무역규칙과 '불합치'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BBC가 16일 보도했다. WTO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도용과 국가지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국경세를 정당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이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가 중국과 대치하는 과제에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고 무역 협상가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패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해온 말을 확인시켜준다. WTO는 중국의 유해한 기술 관행을 막기에는 전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패널은

• 김학준 기자 기자
• 2020-09-1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