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 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관계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들은 한미연합 훈련 취소나 연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글로벌 파트너십 제도화 선도 등을 강조했다. 시민평화포럼은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책 포럼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을 주최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차례로 발표했다. 정욱식 대표는 2020년 10월 14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한국의 저자세가 맞물린 위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 역설적으로 비핵화를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SCM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을 ‘도살자(butcher)’ 혹은 ‘폭력배(thug)’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감축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3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통성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한 뒤,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한국시간) 아시아 정상 지도자들 가운데 먼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이날 보도했다. 이날 두 정상 간의 대화로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동맹국과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뒤로 하고, 과거의 한미동맹, 미일동맹관계를 재충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맹이 아닌 상업적 거래 동맹으로 취급하면서, 부자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에 충분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두 정상은 대선이 끝난 뒤 주말 사이 바이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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