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현정 변호사 | 1. 장부에만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매출채권은 분명하게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원자재 결제도 막히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언제나 받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2.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도 못 돕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소멸시효라는 '골든타임'을 준수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물품대금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일시적인 중단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3. 단계별 회수 전략: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으로 ‘나 알고 있다’는 신호 내용증명은 변제를 공식 독촉하여 채무자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권 승계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상속·증여 중심이던 기존 가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기업을 이전하는 M&A를 공식적인 승계 방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0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5만6000곳 이상이 후계 부재 상태에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M&A
정부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내놓았으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전체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곳은 19.5%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으로 좁히면 18.6%로 더 떨어진다. 특히 기업 규모별 격차는 가히 '디지털 카스트' 수준이다. 중견기업이 85.7%의 도입률을 보일 때 소상공인은 8.7%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지원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체력을 갖춘 기업에만 쏠려 있거나, 현장의 영세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스마트공장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 혁신'이라는 구호가 대도시 인근의 중기업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75%가 ‘기초 단계’…고도화 없는 ‘보여주기식’ 보급의 한계 더 큰 문제는 질적 수준이다.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5.5%)이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스마트공장의 핵심은 실시간 공정 제어와 최적화인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단순한 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주요 도입 기술이 ERP(76.3%)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도구일 뿐,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직접적으로 이끄
올해 상반기 수출중단 기업은 지난해 수출 성공기업 2207개 중 1114개(50.4%)에 달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성공기업 2207개 중 올해 상반기 수출중단 기업은 1114개(50.4%)에 달한다. 하반기를 포함해 집계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기업화 사업’은 국내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내수기업 혹은 수출액 1만 달러 미만의 기업과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해 무역실무부터 거래선 발굴, 계약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수출 기업화 사업을 통해 2017년 1621개, 2018년 2003개, 2019년 2207개 사가 수출에 성공했으나 이들 기업의 차년도 수출중단률은 2017년 40.1%, 2018년 38.8%, 2019년 41.4%에 이르는 등 매년 40% 전후의 높은 중단률은 수출 기업화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까지
중소기업의 94.1%가 ’코로나19가 추석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94.1%가 ’코로나19가 추석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7.6%가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추석자금 사정 곤란 업체 비중 55.0% 보다 12.6%p 증가한 것이다. 자금 사정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86.9%)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매대금 회수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의 순이다. ’코로나19가 추석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의 답변이 94.1%로 나타났다. 금년 추석에 중소기업은 평균 2억 46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필요자금 중 확보하지 못하여 부족한 금액은 6890만원으로 필요자금대비 부족률은 28.0%로 나타났다. 추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이 9월경으로 다가왔는데, 오후 금융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 39조원 가운데 29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9조원 가운데 20조원을 지원했다. 한편 홍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열고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한다.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
지난 4월 인천남동산업단지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공장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빠른 위기극복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 자사쇼핑몰 육성사업,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등에 총 193억원(수출바우처 135억원, 자사쇼핑몰 18억원, 항공운임 40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1,390개사(바우처 360개사, 자사쇼핑몰 30개사, 항공운임 1,00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총 135억원 규모의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약 360여개사를 선정하고, 전년도 수출실적과 단계에 따라 최대 8,000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수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5대 유망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자사
중소기업의 51.3%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86.3%가 미·중 간 책임 공방으로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 51.3%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중간 책임 공방으로 중소기업 86.3%는 ‘무역 분쟁이 확산 될 것’이라고 답했다. 확산 시 예상되는 지속기간은 ‘6개월~1년 이내’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년(31.7%)’, ‘6개월 이내(15.7%)’ 순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절반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1.3%)’라고 답했으며, ‘영향 없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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