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성동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한 장안평 자동차매매센터 조감도 모습이다. (사진=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성동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자동차시장인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지난 3월 23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가 1979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차시장으로 문을 연 이래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 중고차시장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중고차시장을 중심으로 한 장안평 일대는 부품유통, 자동차 정비업체가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 유일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집적지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점차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도권에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고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장안평 일대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됐으며,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악화 및 지역침체 등의 악순환이 발생했다. 현대화 필요성이 전격 대두되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독자적인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15년 서울시가 나서서 장안평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했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의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는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사진은 국내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들)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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