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현재 0.6%~3.2% 수준에서 1.2%~6%까지 상향된다.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미만 주택 거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조성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총괄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ld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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