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눈앞에 두고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12월18일 오전 10시1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원30전 오른 1478.8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장중 1480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수급 부담이 이어지며 고환율 국면이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흐름이 ‘하락 출발→상승 마감’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환율 역시 1470원대에서 출발했지만 오전 중 1482원대까지 치솟으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항·은행 창구 환율은 이미 1530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환율 상승 배경으로는 달러인덱스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와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달러 선호를 자극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외환당국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환율 변동성뿐 아니라 수준 자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하게 높아진 환율 레벨은 조율할 수 있다”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개인 해외투자 흐름에 특별 점검을 예고하며 ‘서학개미’를 사실상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나 환율 구조와 자본 흐름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를 주범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단순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증권사에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전달하며 “개인들의 과도한 달러 매수·해외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실제 데이터와 거리가 있다. 올해 1~3분기 내국인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가장 손쉬운 규제 대상으로 삼아 “미장(미국 증시) 쏠림 수요가 환율을 올린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환율은 기업의 해외투자, 글로벌 달러 수급, 미 금리 전망,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 흐름 등 거시·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움직이는 지표다. 실제로 올 하반기 환율 상승은 △미국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