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4월부터는 만기 부담을 낮춘 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규모로 우선 발행한다. 발행 물량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를 더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각각 3.545%, 4.410%, 4.615%다. 세전 누적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로 산출됐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3년물을 새로 도입해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2월24일 공동으로 발표한 구두개입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의 개입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경고를 넘어, 필요시 실질적인 매도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범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력 행사 예고다. 전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4.4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당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 '거래 절벽' 노린 정교한 타이밍 당국이 24일 오전 개입에 나선 타이밍도 절묘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연말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권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평소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한때 1,465.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지금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당국은 연말 특유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격적인 성장률 목표 수정을 예고했다. 핵심 동력은 728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재정'이다. 하지만 미 관세 장벽과 고환율이라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담긴 '2%대 전망'이 낙관론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재정 금융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의지냐, 현실이냐"…2%대 성장률 상향의 배경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1.8%+α'다. 지난 8월 제시했던 1.8%라는 보수적 수치에 정부의 정책 의지(α)를 더해 사실상 2%대 안착을 공식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바탕에는 '적극 재정'이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727조9000억원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조기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침체된 내수에 재정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노무라(2.3%), 골드만삭스(2.2%)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2%대로 올린 점도 정부의 상향 조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 재정의 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원 발행, 민간자금 15조 원 조달을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대전환 분야에 6조 원 투자, 지역 균형성장에 12조 원 이상 투입 등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에는 지방정부·산업계·관계부처를 통해 100여 건,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에 맞춰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는 2002년에 시작되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8.2조원이며 기금적립금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11월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 해외주식 투자는 총 245억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억8500만 달러)보다 92% 증가했다. 투자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서학개미의 1.3배 수준에서 올해 1~3분기 1.5배로 그 격차가 더 확대됐다. 전체 내국인 해외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로 개인투자자(23%)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이 서학개미보다 외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고환율을 잡기 위해 11월24일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4자 협의체를 가동해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소유 주택에 대해 올해 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국민이 54만명으로, 1년 새 약 8만명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올 상반기 오름세를 타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 이후로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 2만명 제외)에게 5조3,000억 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8만명(17.3%), 1,000억 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세액이 2,000억원 가량 늘었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경부고속도로 성남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19만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60개월간 561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도 대상시설 적정성이 심의·의결됐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가 의결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자사업의 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청년층 고용 부진과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가 동시에 심화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청년층과 30대의 고용 지표만 역주행하는 ‘고용의 이중구조’가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15~64세 고용률은 70.1%로 10월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포인트 떨어지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16만3000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20대 취업자가 15만3000명 줄어 감소 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층 비중이 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6개월,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기공채 축소와 수시채용 강화로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선호를 강화하면서 신입 청년층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물가 불안과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해외 의존형 공급망에서 벗어나 국내 자원순환 기반의 ‘자립형 공급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체계를 통해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을 포함한 10대 전략광물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에는 38종 핵심광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방안은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우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 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주요 품목의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 부담은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세율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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