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는 2002년에 시작되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8.2조원이며 기금적립금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11월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 해외주식 투자는 총 245억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억8500만 달러)보다 92% 증가했다. 투자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서학개미의 1.3배 수준에서 올해 1~3분기 1.5배로 그 격차가 더 확대됐다. 전체 내국인 해외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로 개인투자자(23%)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이 서학개미보다 외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고환율을 잡기 위해 11월24일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4자 협의체를 가동해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소유 주택에 대해 올해 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국민이 54만명으로, 1년 새 약 8만명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올 상반기 오름세를 타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 이후로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 2만명 제외)에게 5조3,000억 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8만명(17.3%), 1,000억 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세액이 2,000억원 가량 늘었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경부고속도로 성남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19만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60개월간 561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도 대상시설 적정성이 심의·의결됐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가 의결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자사업의 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청년층 고용 부진과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가 동시에 심화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청년층과 30대의 고용 지표만 역주행하는 ‘고용의 이중구조’가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15~64세 고용률은 70.1%로 10월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포인트 떨어지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16만3000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20대 취업자가 15만3000명 줄어 감소 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층 비중이 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6개월,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기공채 축소와 수시채용 강화로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선호를 강화하면서 신입 청년층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물가 불안과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해외 의존형 공급망에서 벗어나 국내 자원순환 기반의 ‘자립형 공급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체계를 통해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을 포함한 10대 전략광물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에는 38종 핵심광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방안은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우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 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주요 품목의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 부담은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세율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경제가 상반기 부진 국면을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0월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생산·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회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10월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소비쿠폰 효과로 카드 승인액 급증…민간소비 개선세 뚜렷 기재부에 따르면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6.3%)과 8월(5.0%)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9월 소매판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반등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쿠폰은 외식·문화·숙박 등 내수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소비심리 회복에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정책이 가계 체감경기 회복을 촉진하면서 생산과 투자에도 긍정적 연쇄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효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작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탄탄한 제조업 바탕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신산업을 잉태해야 한다”며,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 채권 잔액(3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1~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4년 뒤에는 50%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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