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격적인 성장률 목표 수정을 예고했다. 핵심 동력은 728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재정'이다. 하지만 미 관세 장벽과 고환율이라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담긴 '2%대 전망'이 낙관론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재정 금융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의지냐, 현실이냐"…2%대 성장률 상향의 배경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1.8%+α'다. 지난 8월 제시했던 1.8%라는 보수적 수치에 정부의 정책 의지(α)를 더해 사실상 2%대 안착을 공식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바탕에는 '적극 재정'이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727조9000억원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조기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침체된 내수에 재정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노무라(2.3%), 골드만삭스(2.2%)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2%대로 올린 점도 정부의 상향 조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 재정의 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청년층 고용 부진과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가 동시에 심화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청년층과 30대의 고용 지표만 역주행하는 ‘고용의 이중구조’가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15~64세 고용률은 70.1%로 10월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포인트 떨어지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16만3000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20대 취업자가 15만3000명 줄어 감소 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층 비중이 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6개월,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기공채 축소와 수시채용 강화로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선호를 강화하면서 신입 청년층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작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탄탄한 제조업 바탕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신산업을 잉태해야 한다”며,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 채권 잔액(3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1~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4년 뒤에는 50%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한다. 한도 초과 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3일부터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해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 수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했다. 이후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 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이 존재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8.4 공급대책 등 이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
이미지 캡션내년도 국세 세입은 282조 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올해 3차 추경예산 279조 7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1.1%) 증가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0년 본예산 292조원) 대비 9조2000원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274조1000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2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8조7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9000억원(11.3%)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면 소득세는 89조8000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1조4000억원(1.5%)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5조2000원(8.8%) 감소하는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원으로 2조1000원(3.2%)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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