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 "누구나 저리장기대출 받는 복지제도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시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과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9-1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