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베이징, 무역전쟁 줄다리기 팽팽

수출통제법은 핵, 군사용 품목,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하는 여러 범주의 '통제 품목'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의 국가 안보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중국은 “통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엄격한 새로운 ‘수출관리법’을 12월 1일부터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 규칙은 주로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군사기술과 기타 제품의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에 의한 수출 통제는 미국의 유사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틱톡, 화웨이, 텐센트 등이 워싱턴의 중국 기술 단속 사상자 가운데 하나다. 12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규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무역 긴장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 * 기술 냉전(Tech Cold Wa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제품을 사용할 경우 중국 공산당 정부가 몰래 미국의 정보를

• 김학준 기자 기자
• 2020-12-0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