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자 올해 안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찍(규제)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당근(공급 확대)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2월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규제 회피 수요가 몰리며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규제 시행 직후 0.05%에서 0.17%로 확대됐다. 구리시는 0.15%에서 0.27%로, 화성도 0.02%에서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원 권선구, 구리시, 안양 만안구, 화성시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매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허구역에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자 전세를 공급하던 물건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16일부터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는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해 총 413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개경쟁채▲3210명 ▲경력경쟁채용 9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지난해 모집인원 대비 180여명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한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오는 5월 8일부터 시작된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8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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