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자체별로 불안정하게 운영됐던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우선,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견을 막고자 가산비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인정은 법령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불인정은 법령상 전액 불인정하는 항목이다. 조정은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복정1 B3BL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 1필지 3만 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 2필지 7만 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 2필지 9만 386㎡ 등 총 5필지다. 국토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올림픽대로 강일IC, 한강 고덕수변공원 인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에 2025년까지 총 1305세대 공급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선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대지면적 5만 1845㎡에 연면적 17만 8021㎡로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규모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인동거리 등이 완화돼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다. 전 세대 100%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2년 8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입주자 공고 후 2025년 2분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 구성원 특성 등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1개 다양한 타입의 평면으로 조성된다. 또한 각 세대별 현관 앞에 택배나 유아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 스카이카페,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같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발 억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가 정체됐던 약 8만가구의 주택공급사업 행정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 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 7000가구 등 8만 가구 주택의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에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한,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도 기존 세대 대비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가 한달 사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거래량은 20% 가까이 줄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일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8만 16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8만 9057건 대비 8.3%, 전년 동월 8만 1928건 대비 0.4% 감소한 수치다. 올해 1~9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도 81만 8948건으로 전년 동기 92만 9497건과 비교해 11.9%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만 7225건이 거래되면서 전월 대비 10.7%,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39만 930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9.6%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은 4만 4406건으로 전월 대비 6.3% 줄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5만 5191건으로 전월 대비 9.8%, 전년 동월 대비 4.9% 각각 감소했다. 아파트 외에는 2만 6440건으로 전월 대비 5.2%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7% 증가했다. 실제 1~9월 누계 기준으로도 아파트 거래량은 54만 87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예정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
동대문구 이문4구역,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3개 사업장의 정비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에 따라 도심에 총 5243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3~4인가구 거주가 가능한 중형 평형 장기전세주택도 350가구 이상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19차 건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등 3건의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동대문구 이문4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총 3541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탈바꿈한다. 전체 가구 중 830가구는 임대, 2711가구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등 전용 20~52㎡ 570가구와 전용 45~52㎡ 장기전세 26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 단지 최고 층수는 40층으로 설계됐다. 특히 공원과 인접한 301동은 현상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 25㎡ 이상 고급 호텔형 컨셉의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금천구 대한전선 부지 특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2주간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1.07%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1.05% 대비 0.02%포인트, 지난해 3분기 0.95% 대비 0.12%포인트 각각 확대된 수치다. 2021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안내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올해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지가는 3.12%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2.69%, 2019년 3분기 2.88%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전분기와 비교해 수도권 1.19%→1.23%, 지방 0.80%→0.82%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1.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이 전국 기준을 웃돌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이다. 올 3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8만 7000필지, 479.6㎢로 집계됐다. 전분기 약 89.8만필지와 비교하면 12.3%, 전년 동기 87.9만필지 대비 1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6대 방안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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