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실련은 이날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택 정책이 새 시대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2020년 7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감소추세였던 인구이동이 2019년 이후 급등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3090호와 공공전세주택 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기본 4년에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가 이뤄진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안양시 등 32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028년까지 국비 3000억원, 민간자본 3조 3000억원 등 총 5조 2000억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280만㎡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시설 58개 등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로써 약 4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는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혁신지구 2곳과 경제기반형 1곳을 추진한다. 서울 강서구는 김포공항 일대에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는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통해 시행되며, 2027년까지 총 2조 9640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 하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 시계방향으로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강남구 논현역` `동작구 이수역` (자료=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4곳은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이다. 모두 역사가 신설돼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 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 9월에는 1차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3개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권 매매서류 (사진=서울시)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전에 전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전매제한처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의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차익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등포역 공공주택 조감도, 창동역 공공주택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2025년 개통 예정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2027년 개통 예정 GTX-C 노선을 활용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생겼다는 의견이다. 개발이익 분석치는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시점까지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8일 광명 · 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를 세분해 보면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 원, LH가 택지조성 완료 후 민간 사업자에게 전체 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 이익은 2조6000억 원,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서울 중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에 대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인 창신1동은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과 1호선 동묘앞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2013년 해제됐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대상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2018년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한 후 주민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창신 1·2구역은 문화재 흥인지문 앙각과 신발 관련 업·도소매업 등 산업 보존을 고려해 소단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3·4구역은 일반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해 대규모 블록 단위 개발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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