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신축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부지에 한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해당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의 목적으로 농어촌 체류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촌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70%였던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
금호건설이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오산 세교 아테라’의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산 세교 아테라오산 세교 아테라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규모로 총 433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 59㎡ 단일면적에 ▲59㎡A 117가구 ▲59㎡B 108가구 ▲59㎡C 149가구 ▲59㎡D 59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은 세교2지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330만 원, 3억원대 초반 수준의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민간 건설사의 시공역량과 브랜드 가치, 정부의 제도적 안정성이 결합된 주택 모델로, 오산 세교 아테라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의무도 없어 실거주와 투자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점이 특징이다. 입지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수도권 1호선 오산역과 가까우며, 경부고속도로 오산IC,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등 광역 교통망이 인접해 있다. GTX-C노선 오산역 정차 계획과 수인분당선 망포역을 연결하는 동탄도시철도(계획)도 예정돼 있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개포 우성 7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섰다. 개포지구 재건축 마지막 퍼즐인 개포 우성 7차를 최고의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과 동시에 개포지구의 정점에 서는 최상의 주거 단지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개포 우성 7차 재건축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먼저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빛의 관문을 형상화한 혁신적 외관 디자인을 앞세워 개포 지역의 정점으로 자리매김할 설계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모산 정상에서 양재천과 탄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여 마치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듯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완성했다. 기존 조합 원안 설계의 14개 동·3열 단지 배치는 10개 동·2열의 대안 설계를 제안하면서, 3000 여 평의 대규모 중앙광장과 동서남북 외부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해 단지의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조합원 769명 100%가 단지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도록 총 777세대가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가구당 12.5㎡(3.8평)에 달하는 개포지구 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총 6,38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초고층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재건축되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투시도(잠실사거리)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3차 심의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던 본 사업은, 조합이 보완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이번 심의에 재상정됐다. 이번 재건축 계획에 따라 잠실5단지에는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갖춘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 2개 동이 조성된다. 특히 신혼부부 맞춤형 ‘미리내집’ 393세대와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총 785세대의 공공임대가 포함돼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단지 중심에는 잠실역,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연결하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들어서며, 이 통경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더불어 실내 놀이터,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개방형으로 설치돼 지역 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결혼과 출산 장려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 중인 맞춤형 주거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신혼 · 출산 ·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위원회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지자체 특화모델을 결합한 4대 분야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요청했다. 주택공급 확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공급 대폭 확대 정부는 올해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등 총 16.6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민간분양 신혼특별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도 적극 동참 중이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0,175호가 지자체 공급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이 본격화된다. 주요 리츠 보유자산 현황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리츠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특화형 리츠로 차입 규제를 갖춘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상생리츠는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기반 개발 방식보다 금리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다수의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구조의 변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THE LINE 330’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전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설계를 선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THE LINE 330`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전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설계를 선보였다. ‘THE LINE 330’은 한강 변을 따라 330m 길이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조합원이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단지를 재구성하고, 지상 74.5m 높이에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해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다. 이 스카이브릿지는 지상 115m 고도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연계돼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된다. 이번 설계안은 조합원 수 441명을 초과하는 총 60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조합안(12개 동)보다 3개 동을 줄인 9개 동 구성으로 동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에서 막힘없는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긴급 가동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 등 주요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장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 대응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와 투기성 거래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1년6개월 만에 586세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조감도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하고 도로가 좁아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였다.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4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1.71을 적용했다. 이로써 허용 용적률이 기존 220%에서 230%로 완화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지상 22층 8개 동, 총 586세대(공공주택 88세대 포함) 규모로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표고 차이가 15m에 달하는 분지 형태로 동서간 보행이 단절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지형에 순응한 단지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레벨을 활용한 저층부 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커뮤니티시설로 구성한다. 인근 용왕산근린공원과 연결되는 열린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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