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가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대한항공-LH간 3자 매매·교환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매입한 송현동 부지를 임시 개방해 활용하고자 8일부터 3월 8일까지 `송현동 부지 임시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송현동 부지의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송현동을 단기 부지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되, 일상의 휴식과 비일상의 문화예술 경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서울의 역사·문화·경제 중심지로 주변의 문화 인프라 등과 함께 연계한 활용 아이디어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월 8일 2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3인 이내의 단체도 참가 가능하다. 자세한 제출방법 및 제출양식은 `내 손안에 서울`에서 공고문 및 제출양식을 참고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거쳐 총 22작이 선정되며, 선정된 22인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 6만 4000호, 민간 10만 70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 사전청약 예정 부지 (자료=국토교통부)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000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돼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000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GTX-C(덕정역), 지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법인 ·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는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은 2020년 7월 기준 29.6%에서 2021년 8월 51.4%까지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림경전철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공공주택 68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306세대가 조성된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림경전철 보라매공원역 인근 공공주택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6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신림경전철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해당되며, 기존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면적 6085.9㎡에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68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저층부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도서관을 계획해 지역생활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편익 증진과 역세권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의 공공성 증진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 9600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3080+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 6000호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으로 총 1만호 규모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됐다. 후보지 중 2483호가 공급돼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도
20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 1만 3552호 공급에 13만 6000명이 신청하면서 10대 1로 높은 경쟁률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했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등에 13만 6000명이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만 8000호를 공급했으며, 총 54만 3000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 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 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공공임대주택 약 300세대를 포함해 총 1600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재건축 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그 동안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지난 서울시 발표한 2종 7층 규제완화 사항을 첫 적용해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방배15구역 재건축은 정비구역 면적 8만 4934㎡,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 25층 공동주택 총 1600여세대로 계획됐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이 포함된다. 또한, 청두 어린이공원에서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문화공원을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측에도 각각 동서간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인근 주민 보행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역 내 방배2동 주민센터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남측 도구로1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가 자연지형에 맞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이미지=서울시)서울시는 14일 `사당5구역`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까지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연면적 8만 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주택재건축사업 계획안은 ▲공공주택 16세대, 분양주택 491세대 ▲부대복리시설 3428.55㎡ ▲근린생활시설 417.43㎡ ▲공영주차장 107면 ▲버스회차장 등이다. 사당5구역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하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니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강북구 번동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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