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 노인복지시설 조감도 (이미지=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현재 주유소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어 신안산선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획지침에 따른 ▲건축물 용도계획(업무시설)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신대방1가길변 도로 확폭 및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조성·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라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23일 `대선 주거 · 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가 대선 후보 주거 · 부동산 공약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3일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주택투기와 가격 반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 4명의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부실하거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23일 `대선 주거 · 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3일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선이 불과 10여일 남은 가운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방만 난무한 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정책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대선 후보들의 주거 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 달여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 뿐 아니라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집걱정끝장넷이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회신 결과, 주거정책대담회 답변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
환경부는 22일 오후 한정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Alok Sharma)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하 제26차 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제26차 총회의 성과와 후속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2일 영국의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방문 당시 (사진=환경부) 이날 샤르마 의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적시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이 작년 4월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선언`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제26차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가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자료=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지형, 지물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국토 통계정보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대형재난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서울 중구 대현산배수지공원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중구 신당동 850-2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신당동 850-2번지 일대 대현산배수지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현산배수지공원은 중구 신당동과 성동구 금호동 사이의 공원으로 잔디광장, 걷기트랙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으나, 가파른 계단으로 조성된 진입로로 인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궤도시설이 결정됨으로써, 진입로에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져 공원 접근이 어려웠던 교통약자 및 공원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노레일 설치 및 운영은 중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은 지 45년 된 재건축 단지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잠실5단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공공주택 611세대를 포함한 6815세대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또한,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른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만 8077㎡ 잠실5단지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시는 15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의 금리를 적용해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169개소가 됐으며, 저층주거지 면적 111㎢의 25%인 28㎢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역 및 집수리지원제도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해당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된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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