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를 15%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대책 골자다. 정부가 월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압박이 겹치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담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4호선 미아역 100m 앞 역세권에 24층 규모, 26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4호선 미아역 100m 앞 역세권에 24층 규모, 26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6월 14일 .14.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의 미아역세권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51,672㎡,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쌈지형 공지로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성신여대, 서울사이버대학교 등 도시형 캠퍼스와 연계한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 3층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별도로 설계를 진행할 거점형 키움센터(1,962.49㎡)를 단독 배치할 계획이며, 지상 2층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앞으로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22년 6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44%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60% 안팎이었으나, 올해 3월 대선 이후 급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밑돌게 됐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이같은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89.4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서울 5개 권역 중 서남권(91.9→92.0)을 뺀 4개 권역의 지수가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마포, 은평,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86.5→83.3)이다. 동남권(94.9), 서남권(92.0), 도심권(89.4), 동북권(85.4), 서북권(83.3)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5월 30일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5월 30일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청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 · 세입자 · 시민사회 · 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주거권네트워크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과 토지에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한 데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폭등한 전월세 값에 오갈 데 없이 신음하고 있는 서민에게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서울 집값이 15주만에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1주차(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15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초구(0.05%)와 강남구(0.03%)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용산구도 0.0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집값이 15주만에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내림세를 이어가던 노원구와 중랑구 등이 이번 주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한편,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를 기록해 무려 13주간 이어온 하락을 멈췄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0.04%)과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0.03%), 파주(0.07%)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예상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