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으로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2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도의 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많은 수치다. 2020년과 2021년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약 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 실시한 첫 공모(14개 자치구 총 30곳 신청)보다 많은 규모로, 노후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상반기에 실시한 첫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신청했으며, 시는 지난 6월 21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 21개 대상지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는 현재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9개 자치구(용산․광진․동대문․성북․은평․영등포․동작․관악․강남)에서 모두 신청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현재 16개 자치구 38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모아타운 자치구 추가 공모 참여현황(19개 자치구, 39개소) 서울시는 10월 중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월(2만7952가구) 보다 3% 많은 총 2만8819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밝혔다. 지방에서는 연내 월별 최다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권역별 입주물량 전월 비교(왼쪽) 및 2022년 지방 입주물량 월별 추이(오른쪽) (이미지=직방 제공) 직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월(2만 7,952세대) 보다 3% 많은 총 2만 8,819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 4,987세대, 지방은 1만 3,832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은 연내 월별 최다 물량이 입주하며 입주물량 증가에 영향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주물량이 많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가운데 부산은 연내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부산진구에서 재개발이 완료된 대규모 단지 2곳 등 총 5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경기가 47%가량 늘지만 서울(-23%), 인천(-66%)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줄며 전월 대비 3% 감소한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의 입주물량이 1만 1,747세대로 전월 대비 47% 증가해 가장 많이 입주할 전망이다. 화성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12월 첫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지` 21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두 번째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8.29(월)~10.27(목)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29(월)~10.27(목)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충분히 주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하여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공모기준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상습 침수,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한 곳 가점… 정비 시급 순으로 선정> 가장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주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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