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단지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
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가 신도시 등 수익성 사업만 집중한다며, 공익적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LH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4.2조 원의 영업이익 등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점이 거론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민간 건설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보다 LH의 높은 영업이익을 거론하며 사실상 LH의 재무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단지 LH의 매출구조와 내용의 불투명성이 문제다. 이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LH가 위기를 겪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LH의 인력조정을 보더라도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힘을 실으며 정작 지역본부나 지역사업을 위한 인력은 더 높은 비율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LH가 높은 수익만 좇는 것은 LH의 존채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LH가 더욱 힘을 실어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
심상정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의원실 제공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의원은 4일 오전 치러진 한국주택도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 규정했다. 또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 이 중 46%에 달하는 7,602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단 55세대(0.3%), 강원도 또한 134세대(0.8%) 만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일원동의 공무원 임대주택인 ‘상록 스타힐스’는 1,829가구 중 730가구에 걸쳐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46m2에서 59m2에 해당하는 대형평수에서 미달이 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경기지역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공무원 평균이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월 기본급이 175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 세대의 전세금은 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호 신규공급에 앞서, 이미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이나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30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中 미착공된 물량은 5만8,895단지로 전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미착공물량을 보면, 2017년 5만 5,705단지 中 3,142단지로 비율은 6% 수준에서 2018년 5만 2,156단지 中 8,870단지(17%), 2019년 4만 7,169단지 中 1만116단지(21%), 2020년 3만 9,334단지 中 1만7,945단지(46%), 2021년 2만 4,436단지 中 1만7,782단지(73%), 2022년(8월 기준) 1,713단지 中 1,040단지(61%)로 사업승인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7,71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7개월만에 2배 가까운 31,284호로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건설사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2개 회사가 도산한 것에 비해 올 해 들어 7월까지 벌써 8개사가 도산하였고 이 중 실적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1곳이 도산하여 업계에선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사 도산위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올 해 하반기에는 상당수의 건설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2022년 2/4분기 기업경영보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개편내용은 ①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의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원도심 지역 921.74㎢를 대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 의원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161만 1,204건을 활용하여, 2030 주택구매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주택구매자 중 연령미상을 제외한 150만 6,085명 중 20대 주택구매자는 12만 9,8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43만 9,704명, 전체의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 아파트로 3~6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매했으나, 일부 고가 주택도 있었다. 20대가 구매한 주택 중 최고가는 76억 3,000만원, 30대 최고가는 164억원이었다. 과대포장된 2030 영끌족,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 ‘영혼까지 끌어서 받은 대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분석에서는 ‘영끌족’을 주택매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LH가 그 동안 추진했던 대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4,440호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40%)에 달한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호였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호이다. LH는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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