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 기간을 두고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공모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건)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제공=김영진 의원 SNS)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r
관악과 동작을 잇는 국사봉터널 남측,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봉천 4-1-3 구역`이 855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봉천 4-1-3 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북측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비계획이 변경,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소공원 위치 조정, 구암초·소슬유치원·새소슬유치원 등 학교 일조권을 확보하는 주동 배치, 층수 계획으로 변경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는 연면적 16만2595.92㎡,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5세대(공공주택 161세대, 분양주택 694세대) 9개동이 들어선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인근에 위치한 `봉천 4-1-3구역`은 오는 2028년 단지와 접한 곳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기원 의원 (사진제공=홍기원 의원 SNS)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돼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2월 24일부터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청)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8천 명이 넘는 가운데, 특히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또한 토론회 직후 100여 명에 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민과의 후속 간담회가 이어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과 세입자114의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맡았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 이양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 이광훈 허종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이종훈 심상정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역대 정부의 무분별
경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조 신도시 사업처장이 간담회를 갖고,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패스트트랙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세교2지구 등 교통개선대책, 이권재 오산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 (사진제공=오산시청) ‘교통’은 이권재 시장의 시정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올해부터 세교2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 교통난으로 악명높은 오산시 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이권재 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표적으로 세교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현재 LH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경부선철도횡단도로, 서부우회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연결도로, 대중교통 연계지원)과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청 옆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인접 시·군 연계도로(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구간확장, 남사IC서울방향 개설, 지방도310호선 확장, 벌음교차로 구간 임시개통), 광역급행버스 M버스 정차역 신설 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기간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오산시민과 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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