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도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준공된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공덕역`, 5호선 `마포역`과 가까운 데다 마포대로, 마포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79․84․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6,951.77㎡)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추진해 온 신경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조감도. 이 사업은 경주 건천읍 화천리 일원 53만㎡ 용지에 주택용지 등 6300여 세대를 수용하고 상업·업무시설 등을 구축해 지역 거점형 압축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경주시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준공 신청돼 경북도의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 공사 완료를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다. 기반시설로는 공공청사와 초등학교, 공원 및 녹지 시설 등이 조성된다.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항공 사진 이곳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주시는 신경주 KTX역 주변지역에 경상권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양성자 가속기 확장,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단 조성 등에 맞춰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업무기능과 지식산업센터 등도 건립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과 문화상업시설 등도 확충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
정부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번 주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6년 본청약을 거쳐 `27년 입주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12.30(금)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용 59㎡ 5백 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 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올해 12.30(금) 공고 이후 `23년 2~3월 사전예약 접수 및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6년 본청약 뒤에 `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빌라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제공)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자료=서울시 제공) A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총 5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증금 편취 사례 : 임대인 J를 대리하여 다수의 모집책들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 편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한편, 국토교
직방은 2022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직방에 따르면 주요 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0%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50.4만호)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1년만에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것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접근성이 낮아지고, 대외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의 위축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꼽은 공급물량은 2022년 입주 25만6,595세대로 30만세대 미만에 그쳤다. 전국과 수도권은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하락전환이 늦었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02%, 수도권 -2.49%, 지방 -1.57%를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및 지방권역 모두 역대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북&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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