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
광주광역시는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1지구 전체 조감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지만,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준공후 입주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
도봉구는 지난 8월 7일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전경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는 13개동 910세대, 최고 15층의 단지로 1988년도에 준공됐다. 아파트 시설 등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돼 올해 4월 안전진단을 시행, 7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을 받았다. 이후 구는 8월 7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했다.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확정에는 올해 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에서 해제되면서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아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이 반영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도봉구에서 네 번째로 재건축을 확정 짓는 등 도봉구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양천구는 목동1·2·3단지 종상향과 관련 서울시와 주민 간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 질의응답 후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는 종상향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종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구가 앞장서 지난 1년간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다. 구가 제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주민피해 최소화 ▲단지 간 형평성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가칭 목동그린웨이) 조성을 골자로 한다. 즉,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이나 민간임대주택 추가 건립 없이 보행 녹지를 조성해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은 종상향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2004년부터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단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도심
동작구는 오는 8일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당동 모아타운 위치도 오후 3시부터 사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사당동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와 개념, 특례 사항 및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구에서 설립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동작구형 정비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표준서식 활용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업성 분석, 융자지원, 갈등조정 등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정비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 · 공매지원센터`를 8월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광주시가 18년 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자 공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3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이하 어등산 개발사업) 민간개발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18년 과제 `어등산관광단지` 공모 재개 ‘어등산 개발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 개발사업은 삼능건설(2006년), 금광기업(2009년), 모아건설(2010년), 호반건설(2018년), 서진건설(2022년) 등이 개발사업자로 나섰지만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광주시민은 관광·휴양·문화·레져 등 종합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춘 어등산관광단지를 열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 광주복합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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