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결혼과 출산 장려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 중인 맞춤형 주거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신혼 · 출산 ·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위원회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지자체 특화모델을 결합한 4대 분야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요청했다. 주택공급 확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공급 대폭 확대 정부는 올해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등 총 16.6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민간분양 신혼특별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도 적극 동참 중이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0,175호가 지자체 공급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이 본격화된다. 주요 리츠 보유자산 현황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리츠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특화형 리츠로 차입 규제를 갖춘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상생리츠는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기반 개발 방식보다 금리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다수의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구조의 변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THE LINE 330’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전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설계를 선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THE LINE 330`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전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설계를 선보였다. ‘THE LINE 330’은 한강 변을 따라 330m 길이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조합원이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단지를 재구성하고, 지상 74.5m 높이에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해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다. 이 스카이브릿지는 지상 115m 고도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연계돼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된다. 이번 설계안은 조합원 수 441명을 초과하는 총 60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조합안(12개 동)보다 3개 동을 줄인 9개 동 구성으로 동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에서 막힘없는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긴급 가동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 등 주요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장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 대응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와 투기성 거래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1년6개월 만에 586세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조감도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하고 도로가 좁아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였다.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4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1.71을 적용했다. 이로써 허용 용적률이 기존 220%에서 230%로 완화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지상 22층 8개 동, 총 586세대(공공주택 88세대 포함) 규모로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표고 차이가 15m에 달하는 분지 형태로 동서간 보행이 단절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지형에 순응한 단지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레벨을 활용한 저층부 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커뮤니티시설로 구성한다. 인근 용왕산근린공원과 연결되는 열린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해 접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신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14개 아파트)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지정 이후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총 면적 1.43㎢에 달한다. 강남구 대상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88,760.6㎡), 선경(78,636.2㎡), 미도(195,080.4㎡), 쌍용1차(47,659.0㎡), 쌍용2차(24,484.4㎡), 우성1차(29,874.0㎡), 은마(243,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353,077.0㎡), 우성1·2·3차(120,354.0㎡), 우성4차(31,631.0㎡), 아시아선수촌(158,424.8㎡)
2025년 5월 4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하락해 하락 전환된 가운데,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소폭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 4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하락해 하락 전환된 가운데,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소폭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5월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4주(5월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0.03% 상승으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1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6%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서초구는 △반포·서초동 등에서 상승이 두드러졌고, 성동구와 용산구 등 강북 주요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0.16%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은 △0.04% 하락해 전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고, 경기는 △0.03% 하락했다. 과천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0,400건에 달했으며,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31. 기준 누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5월 7일, 14일, 21일) 열고 총 1,926건의 피해자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며,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1,066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요건 미충족 부결은 62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인한 적용제외는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피해자는 총 30,400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997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총 32,362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되었거나 일부 항목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안내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해왔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날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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