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5억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2억 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간은 1억 5천∼2억, 2억 5천∼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알려져있는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의 대위변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5억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232건 813억 규모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규모를 넘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중구가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장충동 일대의 높이규제를 본격 완화한다. 과도한 장충동 높이 규제 손본다 중구는‘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7일 19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쪽은 신당동, 서쪽은 필동, 북쪽은 광희동, 묵정동과 맞닿아 있으며, 면적은 약 402,328㎡이다. 구역 내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과 동대입구역(3호선)이 위치해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가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그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등 패션‧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시설이 인접하며, 대상지 주변에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장충동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이지만 남산 주변에 위치하여 고도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다양한 높이 규제의 영향을 받아 장기간 방치, 노후화되었다. 구역 내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97.4%를 차지하고, 3층 이하 건축물이 75.3%, 주거용도 건축물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한
서울 강북구는 지난 8월 30일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 일대)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 도보 10분거리에 있는 송중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미아9-2구역(부지면적 102,371.6㎡)엔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동 1,75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건폐율은 20.77%, 용적률은 227.33%까지 적용된다. 전용면적은 ▲52㎡형 61세대 ▲59㎡ 871세대(A‧B‧C‧D형) ▲84㎡ 789세대(A‧B‧C형) ▲113㎡형 34세대 ▲136㎡형 2세대 ▲157㎡형 1세대다. 아파트 남측엔 7,509.3㎡ 규모의 공원과 함께 공공공지 및 부대복리시설도 조성돼 인근 주민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역 중 2,291㎡는 송중초등학교로 편입된다. 해당 구역은 다음 절차로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정비사업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큰 문턱을
금천구는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산동 노보텔호텔이 있던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빌딩과 광장이 조성된다.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조감도 서울시는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인 ‘신독산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독산동 1030-1 외 1필지)는 독산동 노보텔호텔이 있던 자리이며,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지나는 신독산역 바로 인근 지역이다.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위치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고밀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해 용적률을 완화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여가, 취미, 자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로 확보했다. 세부 계발계획은 건축, 교통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영등포구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부담을 겪은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 모습 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 중 재건축 대상 단지는 8개, 재건축 안전진단은 6개 단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를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현 제도상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탓에 비용 마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구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융자를 신청하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100%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최초 융자 시 기간은 3년이지만,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는 1회에 한정해 지원하고,
양천구는 31일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신안파크와 길훈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안파크 전경 이날 구는 두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 회의 결과, 대상 단지 모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내리고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이 개정된 이후 구에서 첫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두 단지가 동시에 통과한 셈이다. 신월7동에 위치한 두 아파트는 인접단지로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으며, 특히 두 단지와 도로 사이 옹벽은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재건축이 시급한 곳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신안파크와 길훈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인근 신월시영아파트와 더불어 신월동 일대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두 단지는 통합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만큼 구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각 단지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 조감도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시범단지로서 서울지역 3곳을 포함해 총 6곳을 지정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 소재 서부트럭터미널의 사업 승인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물류 거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인식되어 온 곳으로, 사업 이후 지역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물류·판매 및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및 교통개선, 생활서비스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 지형인 매봉산과 신월산을 활용해 미래형 물류 단지와 연계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 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정보무늬(QR)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약서 상단에 부착될 QR코드 스티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보무늬(QR)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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