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지난달 25일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5구역)에 재개발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이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지 7년만에 이룬 쾌거며 인허가 처리기간이 119일만에 이뤄져 획기적으로 8개월 단축됐다. 노량진5구역(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은 3만 8017㎡ 면적이며 지하 5층 ~ 지상 28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9개동 727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이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이주 및 해체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노량진5구역은 6, 2, 8, 4구역에 이어 5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노량진뉴타운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량진 지역 일대는 도심 어디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서남권 핵심지로 평가받고 있어 머지않아 상전벽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앞당겨 고품격 주거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박
관악구 은천동 2곳이 서울시 ‘2023년 3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나란히 선정,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은천동 일대 2곳,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정비모델로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요건과 노후도, 경과 연수, 용도지역 상향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은천동 일대 2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침수피해에도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고저차가 80m 이상 되는 국사봉 자락의 급경사로 인해 차량과 주택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관악구는 주민들의 개발 숙원에 부응하고자 신속한 지원과 발빠른 대처로 지난 8월 주민설명회와 공모 접수를 거쳐 9월 22일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하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LH는 현재 4개의 PF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2억 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 원으로 손실액만 841.8억 원이다.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다. LH 출자 PF 사업 및 LH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이 외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3호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000여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는 작년 동월 대비 45%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7,676호로 전월(8,834호) 대비 13.1%(1,158호) 감소하고, 지방은 54,135호로 전월(54,253호) 대비 0.2%(118호) 감소했다. 85㎡ 초과 미분양은 7,970호로 전월(7,851호) 대비 1.5% 증가, 85㎡ 이하는 53,841호로 전월(55,236호) 대비 2.5% 감소했다. 전국 주택건설 실적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 착공은 113,892호(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은 94,449호(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로 집계되었다. 거래량은 8월 주택 매매거래량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
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
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방학2동 618 일원 구역계 이로써 도봉구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방학2동, 쌍문1동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방학2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또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 72% 및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 주차난, 50m에 달하는 고저차 등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쌍문1동 460 일원 구역계 구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에 대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지자체 자료취합본, `23.8월 기준)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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