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
중림동 398번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직접설립`이 목전이다. 중림동 주민설명회 중구는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직접설립 동의율이 7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의율 75%가 되면 구는 조합직접설립 지원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난달 14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구역 면적은 2만8천315㎡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1세대가 들어선다. 지하철 충정로역(2호선)에 바로 접해 있고 10분 이내면 도심부에 진입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다. 2020년 3월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들인 지 3년 만에 구역 지정까지 왔다. 다음 단계는 재개발조합 설립이다. 중구는 조합직접설립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모색한다. 조합직접설립은 기존 절차에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까지 드는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합장 선출까지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통상 조합 설립 소요기간이 평균 5년인데 반해 2년 내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사업비용도 아끼게 되니 주민 입장에서는 `모르면 손해`인 제도다. 그동안 중구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율을 올
정부는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3일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일부 허가’를 제1호로 결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1호 결재 모습 12일 공식 업무 첫날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현장, 강서통합관제센터, 화곡본동시장 등을 돌며, 현장 업무 파악과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 진 구청장은 1호 결재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을 선택했다. 1호 결재인 ‘CJ공장부지 개발’은 총 사업비 4조원 규모의 지역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 3,686㎡ 부지에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 구청장은 선거 기간 공약사항으로 ‘가양 CJ 부지개발 적극 지원 및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내걸 만큼 관련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결재 주요 내용은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2블록(27,983㎡) 개발 허가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은 지난 2월 건축협정인가가 취소되며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이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15일 착공했다. 국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이후 두 번째 착공 사례다.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천177만㎡ 규모로 공공주택 약 3만 9천500호를 포함해 주택 약 6만 6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남양주시에는 16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부동산계약 체험하기` 화면 예시 (서울시 제공) 지난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총 5,013명 중 20~30대가 57.9%(2,903명)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부분(82.4%)이었다. 최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관련 동영상, 앱, 자가 진단 항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계약을 가상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는 가상공간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중개업소 방문 시 확인 사항부터 실제 매물을 둘러볼 때의 점검항목, 서류 작성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rs
서울 중구가 올해 건축물 네이밍 사업을 신청한 56개 동 건축물에 ‘중구형 건물 번호판’을 이달 중으로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름 없는 건축물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가치를 재창조하고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구형 건물번호판 부착하는 모습 의미가 담긴 이름은 건물의 이용객이나 주민에게 건축물의 가치를 되새겨준다. 건물에 이름을 붙여 부르며 건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불러일으킨다. 건축물 이름에는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맞는 세련되고 좋은 의미의 순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의미의 ‘다올주택’을 비롯한 56개의 건축물에 이름이 붙여졌다. 특히 중구 BI와 건물 명칭을 기재한 번호판을 직접 디자인해 제작한 것이 인상적이다. 10년가량 된 노후·낙후 번호판들이 세련된 번호판으로 교체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따라온다. 구는 오는 24년부터는 관내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과거 현판이 건물과 공간에 가치와 이상을 불어넣었듯, 중구의 건물 번호판도 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는 당초호당 0.7~1.2억원에서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늘어난다. 공사비 증액기준도 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동작구는 지난달 25일 상도동 242번지 일대가 서울시 ‘2023년 3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도동 242번지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주택정비사업이다.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6만 2003.42㎡ 규모로 전체 노후도가 65%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며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유관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주차난 심각성, 대상지별 노후도 등의 심사요건을 종합 검토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사업 노후도 및 층수 완화 ▲개별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상도동 모아타운 승인·고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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