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3일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일부 허가’를 제1호로 결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1호 결재 모습 12일 공식 업무 첫날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현장, 강서통합관제센터, 화곡본동시장 등을 돌며, 현장 업무 파악과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 진 구청장은 1호 결재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을 선택했다. 1호 결재인 ‘CJ공장부지 개발’은 총 사업비 4조원 규모의 지역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 3,686㎡ 부지에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 구청장은 선거 기간 공약사항으로 ‘가양 CJ 부지개발 적극 지원 및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내걸 만큼 관련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결재 주요 내용은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2블록(27,983㎡) 개발 허가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은 지난 2월 건축협정인가가 취소되며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이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15일 착공했다. 국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이후 두 번째 착공 사례다.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천177만㎡ 규모로 공공주택 약 3만 9천500호를 포함해 주택 약 6만 6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남양주시에는 16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부동산계약 체험하기` 화면 예시 (서울시 제공) 지난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총 5,013명 중 20~30대가 57.9%(2,903명)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부분(82.4%)이었다. 최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관련 동영상, 앱, 자가 진단 항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계약을 가상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는 가상공간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중개업소 방문 시 확인 사항부터 실제 매물을 둘러볼 때의 점검항목, 서류 작성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rs
서울 중구가 올해 건축물 네이밍 사업을 신청한 56개 동 건축물에 ‘중구형 건물 번호판’을 이달 중으로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름 없는 건축물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가치를 재창조하고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구형 건물번호판 부착하는 모습 의미가 담긴 이름은 건물의 이용객이나 주민에게 건축물의 가치를 되새겨준다. 건물에 이름을 붙여 부르며 건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불러일으킨다. 건축물 이름에는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맞는 세련되고 좋은 의미의 순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의미의 ‘다올주택’을 비롯한 56개의 건축물에 이름이 붙여졌다. 특히 중구 BI와 건물 명칭을 기재한 번호판을 직접 디자인해 제작한 것이 인상적이다. 10년가량 된 노후·낙후 번호판들이 세련된 번호판으로 교체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따라온다. 구는 오는 24년부터는 관내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과거 현판이 건물과 공간에 가치와 이상을 불어넣었듯, 중구의 건물 번호판도 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는 당초호당 0.7~1.2억원에서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늘어난다. 공사비 증액기준도 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동작구는 지난달 25일 상도동 242번지 일대가 서울시 ‘2023년 3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도동 242번지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주택정비사업이다.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6만 2003.42㎡ 규모로 전체 노후도가 65%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며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유관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주차난 심각성, 대상지별 노후도 등의 심사요건을 종합 검토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사업 노후도 및 층수 완화 ▲개별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상도동 모아타운 승인·고시를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엘OOO종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토교통부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5건(11.4%),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분쟁”이 3건, 기타 분쟁이 13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1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3년 새 6.4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 2023.9월 상가 지분 분할 현황 (단위: 호) 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로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만 따로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이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호였는데, 8월까지 5천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3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대비, 1~8월 실적 현황(단위:만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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