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10.26)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18일부터 개시되었으며,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1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에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장전입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조성·공급·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대학생, 창업·예술인 등 51명 청년 거주 중이다. 이날 입주 청년 간담회에는 취업준비생, 예술인 입주청년이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고민을 논의
도봉구는 서울시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첫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학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서울시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는 총 6곳으로 이 중 3곳이 도봉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487세대가 공급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에 방학역‧쌍문역 동측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이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이 계획되도록 검토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 심의 통과로 이끌었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모두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구는 교통환경의 이점을 살려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열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600% 이하,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시흥시2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1 회의실에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흥시, 광명시흥지구 지구계획수립 보고회 개최 이번 보고회는 2022년 11월 지구지정이후 열네차례 총괄계획가(MP)회의를 통해 도출된 지구계획 수립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간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 문정복 국회의원, 송미희 시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총괄계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광명시흥지구 도시 콘셉트 및 개발방향, 토지이용계획, 내부 도로망 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특화 계획, 15분 철도생활권 구축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흥신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서남권 대표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간 수도권은 강남~판교~화성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동쪽이 발전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남권 발전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광명시흥신도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해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시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 오는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으로, 서울 시내에 선정되어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이후,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이는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9월 기준 사전청약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만 4,352호 중, 올해 9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6.4%)에 불과했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를 보면, 사전청약 호수 대비 2,306명(5.2%)으로 본청약 인원보다 수치가 더 낮아졌다. 그만큼,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30.5%)이 사업 지연 중이며, 정상추진 48곳, 본청약 완료 9곳이다. 사전청약 시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했다. 지하상가 자료사진(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 9316만 4400원을 제시한 업체인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의 총액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620개이다. 이번 입찰 전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연간 대부료는 127억 651만 5천원이었다. 최고가 경쟁방식 입찰을 통해 대부료는 59억 2814만 9천원이 오른 46% 인상됐다. 공단은 입찰공고시 최저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종전 대부료보다 28억 1262만 2천원을 22% 올린 155억 7763만 7천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 입찰방침에 따르면 업체는 최저입찰가에서 120%까지 입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지역별 부채비율 80% 이상 개인 ·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잔액 현황(허영 의원실 제공)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인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9월말 현재까지의 자료를 HUG로부터 제출받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전국 각 지역의 주택 중 깡통주택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했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서울로, 46,706세대가 깡통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 노원구가 30일 오후 2시부터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서울노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 ‘서울노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약 25만㎡ 부지에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넘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가 지난 민선 7기부터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창동차량기지 일대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현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자의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창동차량기지 전경 먼저, 발제를 맡은 진경은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이 앞으로 GTX-C 노선이 개통되고 신속한 재건축으로 노원이 정주 여건을 갖추게 되면 종사자들의 거주 여건 개선과 노원의 교통, 교육, 주거, 자연환경, 문화 총 5개 분야의 강점을 통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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