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원 부과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양천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6단지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경관핵심 단지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목동아파트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씀 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타 단지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6단지는 목동 911번지 일대 면적 10만2424.6㎡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 20층, 1,36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2,1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은 미래 100년 목동 도시 구상을 목표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3대 원칙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도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래 목동을 상징하는 도시경관 창출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rs
서울 노원구가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 운영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2023년 기준 55개 단지, 7만 4천여 세대이며, 인구로는 약 17만 명, 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간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정주 여건 악화에 따른 인구 유출 문제를 앓아 왔다. 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속추진단 중심의 추진역량 강화 및 양방향 소통`선한 영향력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련 지식 축적 및 대응력 제고와 재건축·재개발을 이끌 새로운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포럼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노원평생교육원 2층 소강당 또는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청룡의 해(갑진년)인 2024년은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나 고금리 속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도 읽혀진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4년 1월 시행한다. 이 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rsquo
창원특례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관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한 신속대응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관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한 신속대응반을 구성 · 운영키로 했다. 태영건설은 창원시 관내 의창구 북면감계 데시앙 공동주택(1,000세대, 공정률 65%) 신축사업,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사업(1,250세대, 미착공),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공정률 12%)에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관내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사업 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 과 도시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우리시 신속대응반을 구성 운영하여 예측되는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 요소 해소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태영건설 자구안 추가 제출 등을 예의주시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
과천시는 지난 3일 지식정보타운 S3블록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건설되는 리오포레데시앙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태영건설,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과천시는 지난 3일 지식정보타운 S3블록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건설되는 리오포레데시앙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태영건설,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정상적인 입주와 하자보수 이행의 가능 여부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자, 과천시가 시공사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LH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의 공정률은 99%로 정상적인 입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준공 시 하자보수증권이나 예치금을 받으므로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은 “과천시가 입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LH와 태영건설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입주민들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천시는 2024년 춘의지구 등 3개 지구(춘의, 옥길2, 내동)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영상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춘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부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춘의지구(춘의동 70-1번지 일원), 옥길2지구(옥길동 525-2번지 일원), 내동지구(내동 222-21번지 일원) 등 3개 지구 124필지(139,796.6㎡)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옥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인 원미·소사·오정구청장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종합적인 설명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부천시, 지적재조사)에 게시했다. 또 큐알(QR)코드를 촬영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주민설명회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2024년 내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방학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도봉구는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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