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만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출처: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 아파트 인허가 현황 (김용판 의원실 제공) 실제로 국민의힘 김
서울 강북구는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지난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 사업대상지 이번에 추진되는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은 재개발사업 2단계 절차인 정비계획(안) 수립과 3단계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이다. 주요 용역사항은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작성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계획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징구 ▲추정분담금 산출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지정도서 작성 등으로, 구는 2025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미아동 258번지 일대(면적 145,064.8㎡)는 2021년 4월 구민들이 구로 재개발 정비구역 사전검토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구는 주민의 요청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2년 5월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해당 용역을 완료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 2,973명 중 2,137명(71.3%)이 의견조사에 응답했으며, 이중 1,881명(63.3%)이 사업에
올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2만8000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미지 캡션 직방에 따르면, 2024년 2월 분양예정 물량은 38개 단지, 총 2만8276세대로 조사됐다. 일반분양 규모는 2만3912세대다. 전년 동월(8662세대) 대비 3.2배 많은 물량으로 지난 1월 공급실적(1만4581세대)보다 개선된 수치로 청약자를 맞을 예정이다. 2월은 수도권에서 1만4848세대가 분양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0개 사업장 8,178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와 영통구 일대에서 3092세대를 공급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용인 처인구에서 1,833세대 규모의 청약물량이 쏟아진다. 서울은 3개 사업장 대부분이 5백여세대 안팎의 중소 규모 단지다.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와 성내동 `그란츠리버파크`외에 서대문구 영천동에서 `경희궁유보라`가 청약에 나선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송도동에 물량이 집중됐다. 총 8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송도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RM6블록`을 필두로 총 5개 블록, 2,728세대가 한꺼번에 공급된다. 송도 11공구에 위치해 블록별로 공동주택과 주상
서울 도심(사대문․여의도․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한강에서 바라본 전경.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
금천구는 2월 1일 시흥동 937-11 일대(청기와훼미리맨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천구 모아타운 중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첫 사례다. 모아주택 5구역 정비전 · 후 조감도 청기와훼미리맨션 일대는 2027년 기존 130세대에서 총 283세대, 지하 4층~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모아주택 5구역 정비전 · 후 조감도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용도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상향됐고 경사지에 있는 가로구역 건폐율 산정기준이 완화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규제사항도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졌다.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 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다.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 74)로 늘어났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저층 개방, 입면 특화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외관을 갖출 예정이다. 입면 특화란 건물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다양하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 하는 등 조화로움과 입체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이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돼 사업성‧속도를 높여간다. 시흥3동 모아주택 가로경관 조감도 서울시는 2월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주택으로 추진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이 신설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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