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의 빈집과 공터를 소공원(동네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도심 빈집공터, 동네공원으로 바뀐다-가양동 시범사업 조감도 그동안 도시재생 차원에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민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왔으나, 공터로 남은 부지에 생활폐기물이 쌓이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근원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전시는 원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빈집과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도심 빈집공터, 동네공원으로 바뀐다-가양동 시범사업 투시도 이를 위해 지난해 도보 10분 이내 닿을 수 있는 공원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추천을 받아 검토한 결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입구 대로변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대상지 매입을 완료했다. 시범사업지는 대학교 학생과 버스정류장 이용자, 지역주민이 많이 오가는 곳임에도 오랫동안 고물상으로 이용되어 소음과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던 장소다. 올해 1월 설계를 시작해 유동 인구, 주변 여건, 이용자 예측 등을 통해 수립한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다. 위장이혼을 보면,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불법공급의 유형으로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서울 강북구는 수유동 486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8일 착수했다. 수유동 486 일대 사업대상지 위치도 용역 대상지는 수유동 486번지 일대 66,630.52㎡로,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반현황 조사‧분석 ▲정비계획 수립 검토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주민의견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정비구역 지정 추진 불가시)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개략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사업성 분석‧개별 추정분담금 산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의견 수렴 시 동의 2/3 이상, 반대 1/4 미만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수유동 486번지 일대는 북한산 고도지구 내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신속통합기획(2021년 12월, 2022년 12월)과 공공재개발(2022년 8월) 공모에서 3회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도시규제(1종일반, 고도지구 등)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2회 이상 미선정된 구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
서울 강북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기존 옛날 토지·임야대장의 한글화 데이터베이스(DB)를 보완·개선하는 ‘토지‧임야대장 한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토지대장 한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 전후 비교 사진. 판독이 불가능했던 소유자 이름이 작업 후 표시됐다. 지난 해 강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옛날 토지·임야대장 전체를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임야대장에서 훼손·마모 또는 일본식 한자로 식별이 불가한 부분이 확인 되어, 구는 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개선에 나섰다. 훼손된 구 토지대장의 모습.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소유주 확인이 불가능했다. 특히 구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국가기록원 및 관할 법원 등기국 등에 보존되어 있는 토지관련 타 공적장부(토지·임야조사서, 폐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열람한 뒤, 전문가를 통한 검수과정을 거쳐 전산화한 글자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옛 토지&mid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의뢰인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마포구가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주거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제공=서울 마포구) 안심 집수리는 단열‧방수‧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와 차수판‧방범창‧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는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
서울 강동구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나선다. 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안내 표스터(제공=서울 강동구) 구는 2024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비 지원(457억 원),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0,000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6천5백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모와 독립해 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LH공사·SH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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