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지난 24일 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혜련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결의 대회에서는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결과다.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별도
행정안전부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과 가정의 달인 5월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 터널이 많은 경기는 사고 건수도 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 건수는 583건서울, 318건부산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이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은 6.03%로 평소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터널 구간을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을 대비해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캠핑은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4위에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이며 특히 작년에는 51건이 접수돼 전년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진행된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 제2터미널 1곳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한 해 교통사고가 5건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3건 이상 발생한 지점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 시행 전 3년 간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해 신호기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교통사
▲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태신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2년 KT 신입사워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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