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진행된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 제2터미널 1곳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한 해 교통사고가 5건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3건 이상 발생한 지점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 시행 전 3년 간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해 신호기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교통사
▲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태신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2년 KT 신입사워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금융감독원은 14일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보험 사기에 일반인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억원(3%)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이른바 ‘자해공갈단’이다. 한 예로 금감원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제 등으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이란 국영TV는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지를 향해 수십 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트위터 캡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이란이 8일(현지시간)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아사드 공군기지에 보복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TV는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지를 향해 수십 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의 미사일 계획을 담당하는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에 대한 보복 작전이라고 전햇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라크 북부 아르빌 기지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빌은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도로, 과거 우리나라 자이툰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란은 지난 3일 이란 군부의 실세인 거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꾸준히 보복 의사를 밝혀 왔다. 이번 공격도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직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대변인 사이드 잘릴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란 국기를 게재했다. 이는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
서울특별시의회는 박기열 부의장이 중국 쿤밍시정부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박기열 부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중국 쿤밍시정부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단에는 천워이 쿤밍시 우화구 공산당 서기를 비롯 리커우 쿤밍시 우화구 부구장과 처쥔우 쿤밍시 자연자원국 부국장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은 서울시의 수방대책, 제설 및 한파대책 및 교통정보시스템 등과 미세먼지 저감대비 차량운행 등 시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 정책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서울시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부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쿤밍시 방문단의 서울시 방문을 환영하며 다양한 정책 분야를 둘러보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부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를 향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천워이 서기님 이하 쿤밍시 정부 방문단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양 도시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교
송파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송파구청. (사진=송파구) 송파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공매가 불가한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일제조사했다. 그중 실익이 없는 부동산 19건, 자동차 2,389대를 선정해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이는 조사 대상 압류 부동산·차량의 74.8%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97억7천만 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웠다. 송파구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2,067명이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징수가 힘든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
여의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스몸비 교통사고’를 LED 바닥 신호등으로 막을 거라 선언했다. 영등포구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며 길을 걷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여의도초등학교 후문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LED 신호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며 사고를 당한 사상자 가운데 10대가 28.1%, 20대가 23.7%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구는 여의도초등학교 후문에 LED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주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보행 신호를 인식하도록 할 방침이다.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길이와 동일하게 양쪽 인도 끝자락에 4m 길이로 설치됐으며, 신호 제어기와 연결돼 보행 신호와 동일하게 색이 변하는 보조 신호등 역할을 한다. 주변 환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19년 8월 1일에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을 발간한다.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은 어린이들을 위한 통일·북한 상식 서적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기 도서 ‘보니하니 톡톡 퀴즈북’의 통일교육원 특별판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19년 8월 1일에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을 발간한다. (사진 = 통일부 제공)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19년 8월 1일에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을 발간한다. (사진 = 통일부 제공)‘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통일교육주간 특집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은 ‘알쏭달쏭, 북한 말 대사전’, ‘우당탕탕, 추리 극장’, ‘룰루랄라, 북한 동요’, ‘몰랑몰랑, 북한 상식’,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중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의 면담,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금번이 여섯 번째 방한으로, 금번 방한은 금년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