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하였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
동작구가 노량진역 일대에 최고 60층 높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량진역 일대 지역 활성화 용역’을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동작구청 전경 노량진 일대는 향후 10년 이내에 노량진뉴타운 완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되며, 수협 및 수도자재부지 개발,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 등 획기적인 공간변화를 앞두고 있어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은 한강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경부선으로 단절돼 있어 수협과 수도자재부지 등이 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노량진 일대의 입지, 환경,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상을 설정해 노량진의 가치를 극대화함은 물론 동작구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는 해당 지역의 저 이용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구상(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노량진이 지닌 입지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노량진 일대를 AI․로봇 타운을 유치해 미래 직업 교육의 산실로 키우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재탄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시장이 2024년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3월 대비 4월, 서울 최고가 경신 아파트 거래현황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3월:4건->4월:12건, 300%), △중랑구 (3월6건->4월:10건, 167%), △영등포구(3월:10건->4월:14건, 140%), △노원구(3월:6건->4월:8건, 133%)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 83.25㎡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 거래 이후 2024년 4월
영등포구가 주거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재개발·재건축 제2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길동에 위치한 `재개발_재건축 제1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현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골격을 드러냄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길동뿐만 아니라 최근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등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신길동에 위치한 제1상담센터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재개발‧재건축 제2상담센터’는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도림로141가길 16) 2층에 위치한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직원 2명이 상주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정비학교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구의원,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
서울 서초구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거나 이미 선정돼 추진 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중개·홍보 행위로 인한 투기 조장 신고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는 부동산 이상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조사를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이와 함께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갭투자 유도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가 접수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
국토교통부는 30일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4.3월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3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3월 주택 인허가는 2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하였고, 3월 누계(1~3월) 인허가는 74,55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전국 주택 건설 실적 올해 1∼3월 누계 인허가는 7만4천55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천2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3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 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30일 결정 ·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이며, 지가총액은 서구(83조), 연수구(63조) 중구(56조) 남동구(49조) 순이다.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38만 원,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81원이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71만 2,000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군&mi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정보를 지도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H분양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정보를 지도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H분양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GH분양지도는 기존 GH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 형식의 분양 정보 전달에 고객들은 지도화면등 통해 미리 분양 예정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GH분양지도를 이용하면 분양정보를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은 분양 공고문의 가지번(임시로 부여한 지번)또는 블록번호와 같은 해상도 낮은 공고문의 지도를 보고 위치를 추측할 필요없이 원하는 위치에서 분양중 또는 분양예정인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변여건, 로드뷰, 거리측정, 연속지적도, 공시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해 표시되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위치로 지도이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PC 외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GH분양지도 도메인을 입력하면 된다. 분양일정에 맞추어 지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성주군 최대 규모 단독주택단지 ‘성주 용산캐슬 더 퍼스트’가 1단지 분양을 성공리에 마치고 4월 26일 2단지를 그랜드 오픈해 대단지 타운하우스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상가도 건립 예정이다. 성주 용산캐슬 더 퍼스트 단지 조감도 ‘성주 용산캐슬 더 퍼스트’는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776-1번지 일대의 대지면적 2만2418㎡에 단독주택단지 57가구 및 상가 1개동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대지 346㎡~410㎡의 전체 57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실속형 단지로 꾸몄다. 전 세대 남향배치, 10가지 다양한 주택타입, 합리적인 분양가로 사업지 인근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와 비교해 최고의 위치에서 최적의 분양가와 최상의 퀄리티로 단독주택 57가구를 분양해 향후 지대상승 등 시너지가 기대된다. 특히 설계 및 시공, 보안, 관리 등 집을 짓기 전·후에 걸쳐 개인 건축주가 겪어야 할 복잡한 문제를 시행사가 대신해 고민을 해결했다. 또한 전 세대가 각각 완전 독립된 단독주택이기에 조용하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한편, 성주시내 생활권이므로 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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