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 개발을 체계화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일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 7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두천에 25층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짓는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민·관 합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남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본격화...`안전전세 관리단` 위촉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했다.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
9월은 지방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3,438세대로 이 중 절반이상인 1만 3,709세대가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투시도 특히 부산은 2023년 11월(5,559세대) 이후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9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재개발 사업 완료된 대단지들이 입주하며 5,939세대가 부산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9월 입주물량이 월간으로는 많지만 부산은 2022~2023년 입주물량이 집중된 이후 올해부터 입주물량이 줄기 시작해 2025년부터 연간 1만여 세대 정도만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입주물량이 9,729세대가 입주한다. 전월 경기 지역 위주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반면 9월 수도권 입주시장은 한 템포 쉬어 가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 4,384세대 인천 3,081세대 서울 2,264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5,939세대, 전북 1,925세대, 충남 1,715세대, 대구 1,304세대, 경북 1,235세대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9월 전국 아파
서울시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 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거래 매매가 증가 추세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
서울 동대문구는 불법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답십리 근린공원(답십리동 산2-1)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공원이 조성될 답십리동 2-302번지 일대 그동안 국 ‧ 공유지 내 무단 점유로 논란이 이어졌던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불법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부지 답십리동 2-302번지에 공원이 아닌 답십리동 3-234번지 등 5필지(324㎡)를 포함, 총 444㎡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있는 동대문구체육관 주차장 입구와 인접해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경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11월경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9월까지 진행되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인 2025년 10월부터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답십리공원 인근 무단 점유지 개발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l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7.~8.16.)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24.~8.7.)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1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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