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건축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5 등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는데,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부터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로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ZEB 인증평가시 에너지 민감도가 높은 외벽, 지붕, 바닥, 창 등의 단열성능과 보일러, 전열교환기 효율 등의 기술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되었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지난 6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중구의 첫 수혜지가 나왔다. 지난 9일에 열린 2024년 제3차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중구는 지난 9일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당동 432-2241번지 일대 높이 완화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첫 높이 완화 심의다. 지하철 버티고개역 인근에 자리한 신당동 432-2241번지 일대는 지난해 8월 착공 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기존 높이 20m에서 24m로 변경되었고 구 심의를 통과하면 28m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곳은 2020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높이 완화를 받아 23.7m로 건물 높이가 결정됐다. 이후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건축주는 지난달 27.1m로 높이 완화를 신청했고 중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산 고도지구 내 건물 높이는 필지 및 인접 지역에 비해 지형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남산 정상부를 기준 삼아 `인접 건축물의 높이 연장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구는 30년 만의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끼도록 완화 신청을 신속히 심의하여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지난 7일(토) 개최된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8일(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한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총 2,343억 원 규모로, 본 사업을 통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단독주택이 10개 동(지하 4층~지상 12층) 511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서울 남부 중심에 위치한 본 사업지는 강남순환로·남부순환로 접근이 용이하고 서울 2·4·7호선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관악산·까치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도 갖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달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단독으로 수주하며 서울 주요 입지 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 남부 중심에 위치한 본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 및
롯데건설이 9월 6일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청담 르엘 조감도 ‘르엘(LE-EL)’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2019년 론칭한 이후 주거공간의 품격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이 브랜드는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고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일런트 럭셔리(Silent Luxury)’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다. ‘청담 르엘’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세대(임대 포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49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세대수는 △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이 단지는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으로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lsq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계양 지구 조감도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하였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하여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24년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하였다. 특히 금년 조사에서는 기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총 24.2조원(’24.8.23일 기준)이 승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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