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이어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대 후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으로 총 151개 저출생 대책 과제 중 14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추가 보완 과제 23건도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저출생 대책을 반영한 예산 및 세법 개정이 꼽힌다.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며,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완동물판매업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영해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숙박업, 공산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로당에 제공하는 주 5일 중식 서비스가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로당에 제공하는 주 5일 중식 서비스가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경로당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급식 배송 방식을 도입해 주 5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은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열량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으로 조리해, 희망하는 경로당에 배송되고 있다. 설문은 6개월 동안의 중식 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식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11월 14일부터 7일간 1,316명의 중식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어르신들은 중식 횟수와 급식의 맛, 양, 식단 등에 관한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구 담당자가 현장에 찾아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5％이다. 운영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급식 배송체계와 새로운 메뉴에 낯설어했다. 하지만 배송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급식의 편의성과 균형 있는 영양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중식 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8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해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 성명에 폭등했다"며 "내란 세력의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라며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
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법무부부 27일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분쟁해결` 분야는 B-Ready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 강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여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거나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인력기준도 완화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간호교육수준 향상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고양시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고양시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문단 등 20명이 참석해 배수펌프장 35개소 설비에 대한 성능진단 결과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진단은 배수펌프장 노후도 상승에 따라 관내 배수펌프장 35개소의 설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진단결과 고효율 제진기 교체 및 UPS 설비 상태감시 시스템 설치 등 성능 향상이 필요한 설비가 확인됐으며, 순차적으로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은 "이번 성능진단에서 나온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배수펌프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단속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현지 해운·수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현지 해운 · 수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MM 미주 본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공급망센터 등 미국 현지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해양수산관과 미 해양대기청(NOAA) 파견관도 함께 자리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해양 정책 기조 등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북미지역 해상물류 시장 전망, 미국 수산물 시장 동향 등 해운물류와 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도형 장관은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적시에,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도 우리 해운·수산업계가 국제경쟁에서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상되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27 · 29일 대설 · 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17개 시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설·한파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밤사이 강설에 대비하여 부단체장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험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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