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마스크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운영된다. 마스크 생산업체 관할 경찰서에는 전담팀을,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 등으로 운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및 모니터링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해 재판매하는 행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해 국내 주요 묘목 시장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이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할 방침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 8억 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특별팀’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 및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
올해 3분기(7~9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33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비중이 확대되면서 ‘엄지족’을 통한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및 3분기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33조5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21조69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5%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과 비중(64.6%) 역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만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3% 늘어난 11조1797억원이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83.1%), 가전·전자·통신기기(40.8%), 화장품(29.0%)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9월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22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2% 늘어났다. 석 달 연속 7조원을 넘어섰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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