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에 해당하며, 전면 제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 면적 11만1000㎡ 규모에 2800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제 전‧후 3개월간 토지거래량(필지수) 비교 조사 결과, 각 구역별로 토지거래허가 해제 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26일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거래 필지는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줄었으며, 2024년 5월 13일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감소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도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2024년 7월 26일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의 경우, 거래량이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PF 신규 취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3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이 17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으로 신규 PF 자금 공급이 15조원을 넘어서며 시장 내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3.42%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공급과 동시에 금융권의 강화된 리스크 관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금융회사들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 등의 영향으로 21.7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
정부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거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현재 압구정·여의도·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사례에서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효성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오는 4월 분양 예정이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조감도 효성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 대단지로 1248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시공은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이 맡았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39㎡A 17가구 △39㎡B 35가구 △59㎡A 318가구 △59㎡B 387가구 △74㎡A 86가구 △74㎡B 119가구 △84㎡A 84가구 △84㎡B 68가구 △84㎡C 88가구 △84㎡D 41가구 △96㎡ 5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선보인다. 효성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7호선 산곡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자리한 점이 단연 특징이다. 7호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도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에서 GTX-B(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 1호선·인천 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를 통해 차량으로 서울 접근성도 수
서울시는 3월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양동 57-90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보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용도지역이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으며, 기준 용적률 212.15%에 소형주택 제공 인센티브(20%p)와 사업성 보정계수(1.1)를 반영해 허용 용적률이 234.15%로 완화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설정됐으며, 최고 49층(최대 15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개발을 통해 단지 중앙
서울시는 3월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 조감도 대치미도아파트는 양재천 북측,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위치한 2,436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로, 1983년 준공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총 3,914세대(공공주택 75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299.99% 이하, 최고 높이는 170m(50층 이하)로 계획됐으며,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건축을 통해 대곡초등학교 동측에 어린이공원, 양재천변에 문화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며, 강남구민회관 남측에는 키즈카페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 반면, 접근성이 낮은 기존 대치근린공원은 철거될 예정이다. 또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로가 신설돼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하에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사거리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ld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구청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중인 모습 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다세대·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계약 상담,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건축/부동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건물 정보와 전세 시세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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