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금융감독원이 공매도조사팀을 새로 만들고 공매도 첫 검사 대상으로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 금감원이 주시하고 있는 공매도 거래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되갚고 그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조사팀을 새로 만들고 공매도 첫 검사 대상으로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주 내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해 불법 공매도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지 이상하다”며 “주식시장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공매도조사팀 신설과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경보발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와 다른 투자환경,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는 491만좌로 2019년(80만좌)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정보 탐색에 익숙하면서 위험 성향이 높은 2030세대의 계좌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경보발령을 내렸다.금감원은 특히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가 실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에 대해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 권익 보호와 신뢰제로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 심사를
6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열기를 지펴가던 코스피지수가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2일 코스피시장은 전날 미국 뉴욕 3대 주가지수가 경기 둔화 및 미·중 갈등 우려에 일제히 내리자 이에 영향 받아 약세장으로 반전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달 2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 국내 기관이 금융 투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63포인트(0.52%) 내린 2439.62로 마감했다. 지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나, 국내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지수가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내 기관은 총 5956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였다. 하루 만에 삼성전자 주식을 총 1041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923억원, 29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2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사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 내용에 근거해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운용은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P2P 플랫폼 사모펀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붙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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