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업권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금보험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월7일 열린 취임식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권별·금융소비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금보험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 금융상품의 예금보험 보호 대상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 ‘금융안정계정’ 도입 마무리를 꼽았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 부실 금융회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금융회사 상시 감시 체계의 고도화,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개선,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제도 개편 역시 핵심 과제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운영 시한이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도래하는 만큼, 예금보험요율을 포함한 기금체계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최적의 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