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내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 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000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부처 장관을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휘본부가 가동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부처 장관을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 분과반’은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됐다. 양 부처는 분과반을 월 2회 개최하여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보완뿐만 아니라 지역‧민간기업 차원의 그린뉴딜을 확산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계획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주제는 ▲그린뉴딜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미래차, 스마트그린산단 등 그린뉴딜 산업의 발전방향 마련, ▲지자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총 13.4조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을 통해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총 13.4조원(전기차 8조원, 수소차 5.4조원)을 지원하여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기준) 보급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만대, 수소충전소 450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대중화를 앞당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주)
환경부는 17일 오전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환경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의 정수장·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가 전국의 정수장·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17일 오전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환경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의 정수장·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인천시에서 발생한 유충은 공촌 정수장 수돗물의 맛·냄새·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 활성탄지에서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와 민원제기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15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공촌정수장과 동
환경부는 올해 3차 추경안이 2차 추경예산 대비 4,781억 원 증액된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환경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은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올해 3차 추경안이 2차 추경예산(8조 3260억 원) 대비 5.7%(4781억 원)가 증액된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관련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사업 196억 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 사업 1,115억 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000억 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100억 원 등 4617억 원이 증액됐다. 직접 일자리와 관련해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81억 원,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422억 원 등 624억 원이 올랐다. 중소기업지원·디지털뉴딜 등 관련 환경 오염 측정‧감시 디지털 전환 171억 원,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이행 지원 148억 원 등 460억 원 증액됐다. 반면 구조조정으로 집행부진 예상사업 920억 원은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6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기업가치 1조원의 ‘그린유니콘’ 탄생을 위해 협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26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그린산업 분야를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그린벤처 100’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 친환경 기술 보유 등 그린 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사를 두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 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공고, 평가,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타임즈 자료사진)환경부가 논란을 빚은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반년 연기한다. 그동안 도출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 및 보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보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 이후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 및 보완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제포장
환경부가‘재포장금지법’에 대해 제조사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지속되자 법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타임즈 자료사진)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법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 이날 오후 발표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등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묶음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는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1, 2+1 등 판촉 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며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업체들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철새 이동경로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한 섬촉새의 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철새 이동경로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한 섬촉새의 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28일 발표했다.섬촉새는 촉새의 아종으로 일본, 사할린, 쿠릴열도 등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소매물도 등 남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수가 월동하거나 통과하는 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3월 3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소매물도에서 가락지가 부착된 섬촉새 1마리를 포획했다. 가락지 정보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가 지난해 10월 24일 일본 후쿠이현 나카이케미 습지에서 가락지를 부착해 방사한 개체임을 야마시나조류연구소로부터 올해 4월 14일 최종 확인 받았다. 이 섬촉새는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로 약 700km를 이동했으며, 일본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철새 이동경로를 밝히기 위해 철새 가락지부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254종, 8만8764개체의 조류에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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