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꿔주는 인천자원순환가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78개 자원순환가게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투명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425톤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1억 5,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진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17개소가 운영됐고, 2022년에는 8개 구 56개소에서 재활용품 302톤을 회수해 7천2백만 원을 현금(포인트) 보상했다. 가입자 수도 2021년에는 1,244명, 2022년에는 1만2,412명, 올해에는 2만1,215명으로 전년 대비 71%나 증가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행정복지센터 19개소에서 일주일에 2회씩 자원순환가게를 열어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동네도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와 함께 폐우산 모으기 캠페인을 열어 새활용품(아동 우비, 머리끈, 동전지갑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활용품 회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양구는 구청과 임학공원, 효성공원에 주 5일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 ·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결과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의 장기화되는 침체 및 하락세로 인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제공되는 머신러닝 모형 기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2년 전 대비 변동률을 검토하여 22일 발표했다. 직방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으며,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일반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았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변동률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 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라서 기재부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선 기재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해외 사례 찾기는 쉽지 않다”며,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보고 받은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한발 물러서며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저장할 초저온냉동고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법제화한 해외 사례 찾기는 쉽지 않다”며,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보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오전 11시 임명장을 수여하고 진행한 환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 및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차의 위기는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 경영진의 부실경영 결과”라며, 산업은행에 마힌드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고 직접 지분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 및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1일 쌍용차는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만기가 이날까지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빌린 대출금 900억원과 150억원을 갚지 못했으며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약 600억원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총 연체 원리금만 총 1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노조는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택배사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노사 합의가 타결됐다. 택배노조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 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생연석회의장 이낙연 대표는 "대표로 맨 처음 방문했던 민생현장이 택배사였는데 바로 그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런 결실을 이뤘다는데서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대로 방역 추이를 점검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1차와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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