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주장에 "설문조사 왜곡··· 특고 노동자 목소리 직접 들어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노동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청회에 특고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됐다”며, “국회는 특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코로나19 기간 방과 후 강사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는 20만명 중 3명 만이 산재보험 가입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그대로다”라며, “택배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는 산재 적용 제외가 가능한 법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 적용제외로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10개월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11-17 17:32